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8 · 문대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1857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30

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

2211856 · 김교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5 · 이성윤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4 · 조지연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3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2 · 김은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1 · 박정현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30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50 · 박수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9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7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6 · 송재봉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5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4 · 정춘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30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3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2 · 정태호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7-30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1 · 윤상현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40 · 위성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7-30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39 · 정청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1838 · 한민수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7-3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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