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6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5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4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3 · 황명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2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1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0 · 김선교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9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8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7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6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5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7

이춘석 등 국정기획위원의 차명계좌를 통한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12044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3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41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12040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이스포츠(전자스포츠)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9 · 정연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8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37 · 복기왕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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