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7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6 · 이원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5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4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3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1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70 · 정을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9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2027 제41차 세계청년대회 지원 특별법안

2212068 · 최형두,박수현,이해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7 · 장철민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6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5 · 김영진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4 · 김영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3 · 김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2 · 곽규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1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60 · 김미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9 · 황정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058 · 김예지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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