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8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2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7 · 박수영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8-12

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6 · 임호선 의원

찬성 203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12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5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3 · 서영교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2 · 손솔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1 · 손솔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0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9 · 이종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8 · 조경태 의원

찬성 23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12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7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6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5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4 · 허성무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2 · 황운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1 · 황운하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20 · 황운하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9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18 · 황운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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