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8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7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6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5 · 김미애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4 · 유상범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3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2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1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0 · 이종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9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8 · 양부남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7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6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5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4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2143 · 김태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2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2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1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40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39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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