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8 · 고민정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7 · 고민정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6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5 · 위성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4 · 서영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3 · 정혜경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2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1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12·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0 · 백선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9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8 · 김재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7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4

난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6 · 유상범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4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3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2 · 이만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1 · 서명옥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60 · 한정애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59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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