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9 · 이성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8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필수의료 강화 및 지역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안

2212197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6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5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4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4

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2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1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90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9 · 조지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8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7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철강산업 진흥 및 탈탄소 전환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

2212186 · 권향엽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5 · 이해식 의원

찬성 18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8-14
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4 · 이성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4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3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2 · 정혜경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1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80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179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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