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39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9 · 전현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9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8 · 김미애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7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6 · 김현정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5 · 전용기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노동관계 발전을 위한 자율적 분쟁해결 지원법안

2212234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3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2 · 전용기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9
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1 · 양부남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9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30 · 양부남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9 · 김은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8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9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7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6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9

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5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4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3 · 김선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1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2 · 한창민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1 · 전종덕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20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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