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09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디지털자산시장의 혁신과 성장에 관한 법률안

2213166 · 이강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62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인공지능산업 발전 특별법안

2213161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건설안전특별법안

2213160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9 · 한정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2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7 · 백선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2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6 · 백선희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5 · 김용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2

중소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4 · 김동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3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농업기계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1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50 · 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49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48 · 박충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47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46 · 이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45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소비자집단소송법안

2213144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43 · 윤종오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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