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7 · 박정하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6 · 민형배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

2215805 · 박대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4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3 · 박정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31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2 · 윤재옥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1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00 · 정점식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9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화장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5798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31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7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6 · 서미화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178 · 반대 1

법사위 심사중

2025-12-31

전기산업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5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전기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4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3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2 · 유동수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1 · 전현희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790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789 · 한민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서해 5도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788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3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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