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09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7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6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5 · 신성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4 · 김문수 의원

철회

2025-09-23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3 · 김문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3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2 · 한창민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1 · 한창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80 · 한창민 의원

부동산 중개업(공인중개사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9 · 정희용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23

반려동물사료 안전관리법안

2213178 · 이재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7 · 양부남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3
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6 · 임오경 의원

어린이집과 영유아 돌봄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5-09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5 · 임이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4 · 임오경 의원

철회

2025-09-23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3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2 · 서범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71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취약산업의 금융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

2213170 · 임이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3
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69 · 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167 · 이수진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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