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671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9 · 김주영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8 · 조지연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7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6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5 · 김희정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4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3 · 곽규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2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61 · 송석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전략수출금융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20460 · 박수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9 · 박정훈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8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7 · 이재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6 · 이훈기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5 · 황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4 · 김대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3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2 · 김대식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산림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0450 · 김준혁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8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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