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0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70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9 · 서일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8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7 · 김정재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노후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정주환경 개선 및 주민건강 보호에 관한 특별법안

2221966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5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4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3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2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1 · 박은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60 · 김우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9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20

국가기술자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8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9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7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9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6 · 문진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5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철회

2026-10-19

소방재정지원 및 시·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4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9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3 · 박지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9

헴프산업 진흥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21952 · 박지원 의원

접수

2026-10-1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21951 · 김영환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10-1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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