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09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8 · 이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7 · 이수진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
2213266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5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3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13231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7 · 손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4 · 박성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3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2 · 강경숙 의원

찬성 185 · 반대 5

수정 통과

2025-09-24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1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0 · 박균택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9 · 손솔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8 · 박성훈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24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7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6 · 손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5 · 김기표 의원

찬성 24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24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4 · 한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3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12 · 박균택 의원

찬성 157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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