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5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4 · 박홍배 의원

찬성 181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8-22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3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2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1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0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9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가치안정형 디지털자산 발행업 등에 관한 법률안

2212298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7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6 · 윤영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5 · 남인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4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3 · 강선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2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1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디지털포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90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9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7 · 김기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1

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

2212286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285 · 조정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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