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8 · 진선미 의원
2026-01-08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7 · 박민규 의원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찬성 210 · 반대 1
2026-01-08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6 · 송재봉 의원
2026-01-08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5 · 박민규 의원
2026-01-08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904 · 박지혜 의원
2026-01-08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3 · 박지혜 의원
2026-01-08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2 · 박민규 의원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찬성 212 · 반대 0
2026-01-08
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901 · 김종민 의원
2026-01-08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900 · 윤준병 의원
찬성 175 · 반대 1
2026-01-08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899 · 김남희 의원
2026-01-07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8 · 문정복 의원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1-07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7 · 문정복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1-07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6 · 이성윤 의원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1-07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5 · 복기왕 의원
2026-01-07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894 · 강준현 의원
2026-01-07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3 · 김재섭 의원
2026-01-07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2 · 김희정 의원
2026-01-07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891 · 최형두,허성무 의원
2026-01-07
김병기·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2215890 · 곽규택 의원
2026-01-07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889 · 김현정 의원
2026-01-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