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학교시설사업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8 · 진선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8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7 · 박민규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10 · 반대 1

법사위 심사중

2026-01-08
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6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8

경제교육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5 · 박민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8

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4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8

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3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8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2 · 박민규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12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6-01-08

전시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1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8

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00 · 윤준병 의원

찬성 175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6-01-08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9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8 · 문정복 의원

정치인과 정당이 쓰는 돈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7 · 문정복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6 · 이성윤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5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4 · 강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3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특별감찰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2 · 김희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891 · 최형두,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김병기·강선우 국회의원의 공천 뇌물 수수 의혹 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

2215890 · 곽규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889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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