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12324 · 김준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지역소멸 위기대응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법안

2212323 · 용혜인,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2 · 허성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1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0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2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9 · 강민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8 · 허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7 · 권칠승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

2212316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검찰청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2315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4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검찰공무원법안

2212313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증권거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2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1 · 김영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10 · 위성곤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9 · 김영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8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2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7 · 권향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06 · 추경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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