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5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4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3 · 민형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2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1 · 김원이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40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9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8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7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6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5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4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고령자돌봄주택 특별법안

2212333 · 이헌승,송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2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1 · 이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30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9 · 허성무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5

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8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국가직행정공제회법안

2212327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26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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