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5 · 송기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4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3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2 · 박성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2381 · 박성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80 · 윤준병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9 · 최은석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8 · 한정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6
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7 · 이원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6 · 이소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5 · 최은석 의원

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걷는 특별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6

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4 · 이건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3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2 · 김기표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71 · 전용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집단민원 조정해결에 관한 법률안

2212370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69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6

김건희와 명태균·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68 · 장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67 · 장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·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366 · 장경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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