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9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8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7 · 김우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6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5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4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3 · 이달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2

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2 · 이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1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60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9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8 · 안철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7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6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5 · 김위상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15954 · 이수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09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3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2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1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50 · 김도읍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09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