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9 · 진선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8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7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6 · 김미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5 · 조정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4 · 조정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3 · 조정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2 · 서미화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1 · 진선미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80 · 진선미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1-12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9 · 조정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8 · 조정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7 · 조정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6 · 서영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2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5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4 · 김위상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3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2 · 이달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1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970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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