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4 · 고민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3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2 · 박수민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8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1 · 박수민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8

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50 · 문금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9 · 문금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8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농업·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7 · 문금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7
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6 · 김문수 의원

공무원의 채용, 복무, 인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5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7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4 · 박지혜 의원

철회

2025-08-2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3 · 맹성규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2 · 김미애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1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7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40 · 박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39 · 황운하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안

2212438 · 서왕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437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8-27

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지원 특별법안

2212436 · 김정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8-27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435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8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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