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9 · 김현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8 · 이재강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통일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7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6 · 송재봉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5 · 차지호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4 · 서천호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3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2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1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20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9 · 이재관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8 · 송옥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1-14

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6017 · 김남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6 · 김남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5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4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3 · 김기표 의원

찬성 215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6-01-13

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2 · 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1 · 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10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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