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20,04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96 · 민병덕 의원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2026-09-16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95 · 민병덕 의원
2026-09-16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94 · 이상휘 의원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6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93 · 최은석 의원
2026-09-16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92 · 이달희 의원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6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91 · 김용만 의원
2026-09-16
법규명령기본법안
2221390 · 김형연 의원
2026-09-15
공소청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89 · 김형연 의원
2026-09-15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88 · 김형연 의원
2026-09-15
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85 · 민병덕 의원
2026-09-15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84 · 임호선 의원
2026-09-15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83 · 최은석 의원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5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82 · 이주희 의원
2026-09-15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81 · 박성훈 의원
2026-09-15
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80 · 박성훈 의원
2026-09-15
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79 · 윤종군 의원
2026-09-15
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78 · 김용만 의원
2026-09-15
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221377 · 박수영 의원
은행이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9-15
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76 · 김용민 의원
찬성 151 · 반대 1
2026-09-14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21375 · 이강일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6-09-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