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9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8 · 양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7 · 박선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6 · 신동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·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5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4 · 복기왕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4

국회입법조사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3 · 김영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2 · 김영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1 · 배현진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40 · 배현진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9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8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7 · 채현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6 · 채현일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5 · 김기웅 의원

찬성 269 · 반대 0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4 · 민병덕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3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2 · 서왕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저출산·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1 · 김기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30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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