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09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77 · 정춘생 의원
2025-10-02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3476 · 김태년 의원
2025-10-02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75 · 박은정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10-02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74 · 김용민 의원
2025-10-02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73 · 이용우 의원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72 · 이성권 의원
2025-10-02
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안
2213471 · 성일종 의원
2025-10-02
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3470 · 윤종오 의원
2025-10-0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7 · 허영 의원
2025-10-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6 · 이연희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5 · 정성국 의원
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4 · 정성국 의원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3 · 서영석 의원
2025-10-02
국립전남통합대학교 의과대학 설치 및 대학병원 설립을 위한 특별법안
2213462 · 서미화 의원
2025-10-02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1 · 서미화 의원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60 · 박정현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59 · 김한규 의원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0-02
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458 · 김선민 의원
2025-10-02
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3455 · 신장식 의원
2025-10-02
배달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
2213454 · 이강일 의원
2025-10-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