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09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

2213498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6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5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4 · 권칠승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3 · 민형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2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1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9 · 한창민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8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02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7 · 이용우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02

인체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안

2213486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5 · 이용우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4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3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2 · 민형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1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시민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348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7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78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