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9 · 이기헌 의원

찬성 177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6-01-16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8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7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6 · 이해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5 · 이연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6

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4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5

체육인 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3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2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1 · 서영석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80 · 이정문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9 · 김장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8 · 최형두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7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6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5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4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3 · 정혜경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2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1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70 · 박형수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5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