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96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9 · 이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6

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8 · 이인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1-16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7 · 어기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2028 유엔해양총회 지원 특별법안

2216106 · 어기구 의원

찬성 222 · 반대 0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5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4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3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2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1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100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9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8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7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6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무역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5 · 강승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4 · 박주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3 · 송옥주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2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1 · 강승규 의원

찬성 265 · 반대 0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090 · 이기헌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1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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