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6 · 박수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4 · 서미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퇴직연금공단법안

2212583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2 · 최민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1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80 · 채현일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총포·도검·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9 · 조인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8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1

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7 · 조인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1
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5 · 정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4 · 문진석 의원

찬성 155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01

소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3 · 이철규 의원

화재 예방과 소방서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2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1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표시·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70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69 · 김병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68 · 박성훈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567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66 · 최은석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1

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564 · 이철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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