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0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3 · 김선교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2 · 민병덕 의원

주식·채권 등 투자 시장의 규칙을 정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1 · 윤종오 의원

비싼 집이나 땅을 가진 사람이 추가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0 · 이종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9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8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7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6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노후거점산업단지의 활력증진 및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5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4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3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2 · 김승수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1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80 · 백혜련 의원

장애를 가진 분들의 복지와 권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79 · 한지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78 · 이양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화장품산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8177 · 송재봉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4-08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76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75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토지초과이득세법안

2218174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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