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3 · 송언석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2 · 주진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5

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1 · 주진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50 · 김도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9 · 최민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8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7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6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5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4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3 · 박충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

2212742 · 서삼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1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40 · 송기헌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군수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39 · 이병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38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37 · 민병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36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5
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735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734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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