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34 · 진종오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9-09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833 · 고민정 의원
2025-09-09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32 · 윤종군 의원
2025-09-09
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2212831 · 허성무 의원
2025-09-0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30 · 우재준 의원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9 · 김소희 의원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찬성 194 · 반대 0
2025-09-09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8 · 우재준 의원
2025-09-09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7 · 고민정 의원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6 · 성일종 의원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4 · 장철민 의원
2025-09-09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3 · 황명선 의원
2025-09-09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2 · 김기현 의원
2025-09-09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21 · 최혁진 의원
2025-09-09
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2212820 · 김정재 의원
2025-09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19 · 서영교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818 · 조인철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17 · 김문수 의원
2025-09-09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16 · 윤준병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2815 · 박주민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9-0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2814 · 박주민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