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4 · 진종오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3 · 고민정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9

주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2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스마트제조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12831 · 허성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30 · 우재준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9 · 김소희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찬성 19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09-09

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8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7 · 고민정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6 · 성일종 의원

군대 복무(누가, 언제, 어떻게 군대에 가는지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9

지진·화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4 · 장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아동수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3 · 황명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9

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2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21 · 최혁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북극항로 개척 및 거점항만 지정ㆍ육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12820 · 김정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19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18 · 조인철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9
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1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16 · 윤준병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815 · 박주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09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814 · 박주민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0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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