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0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14 · 김선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13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12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빈 건축물 활용 및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2218211 · 배준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4-09

집단소송법안

2218210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8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7 · 이종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6 · 배준영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한국교육과정평가원법안

2218205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4 · 염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3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2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농산자조금 조성ㆍ운용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

2218201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00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9 · 정춘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9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8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7 · 윤종오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주거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5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194 · 김용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0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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