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7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6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5 · 이인영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4 · 김예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3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6
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2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1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00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9 · 안태준 의원

도시를 새로 만들거나 재개발할 때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

2218798 · 장종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7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소음·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6 · 천하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5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4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3 · 이성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경범죄 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2 · 천하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1 · 임종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90 · 김문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89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788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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