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9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8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7 · 김선민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1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6 · 이건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5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4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3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2 · 임오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1 · 김현정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20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9 · 한민수 의원

정당(정치 모임)을 만들고 운영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8 · 허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7 · 남인순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6 · 한민수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5 · 김윤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4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3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1

농어촌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2912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1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1 · 김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10 · 신장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1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