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50 · 김기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9 · 조승환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8 · 차지호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7 · 박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6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5 · 이정문 의원

은행·보험·증권 등 금융상품을 쓰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4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2 · 한지아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1 · 이재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40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9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8 · 위성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7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6 · 한민수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5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4 · 백승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3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2 · 양부남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1 · 서영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2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30 · 박정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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