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10 · 김상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9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8 · 김동아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7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6 · 조승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별정우체국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5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4 · 안호영 의원

법사위 심사중

2025-09-16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3 · 김선교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2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1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00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9 · 김선교 의원
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8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7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6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5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4 · 서범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3 · 강명구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6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2 · 송재봉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·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2991 · 엄태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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