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6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513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12 · 김은혜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주택도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11 · 박용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510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9 · 송재봉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8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7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3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6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5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4 · 차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3 · 김남근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대구경북행정통합특별법안

2216502 · 임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02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1 · 김미애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02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500 · 정점식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6-02-02

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499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498 · 강명구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497 · 박홍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02
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496 · 박홍배 의원

공기를 깨끗하게 지키기 위한 법이에요 (미세먼지 등)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495 · 이성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493 · 이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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