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50 · 안태준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9 · 이종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8 · 박민규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7 · 서지영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6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5 · 박희승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4 · 안태준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7

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3 · 유용원 의원

찬성 208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09-17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2 · 박수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7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1 · 안태준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40 · 조계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7

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39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학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38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37 · 서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영유아특별회계법안

2213036 · 문정복 의원

찬성 238 · 반대 2

수정 통과

2025-09-16
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35 · 임호선 의원

도로에서의 교통 규칙(신호, 면허, 벌금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진흥에 관한 특별법안

2213034 · 한민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33 · 정진욱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16

맨발걷기 국민운동 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3032 · 이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31 · 최은석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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