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90 · 이강일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8

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9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8

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8 · 이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7 · 문진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8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6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8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5 · 추경호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4 · 추경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3 · 박주민 의원

개인 간 분쟁을 법원에서 해결하는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2 · 이주영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1 · 소병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80 · 송옥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9 · 김용민 의원
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식량안보법안

2213078 · 서삼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7 · 신동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6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5 · 이종욱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17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4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3 · 정진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2 · 신동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071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1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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