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6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45 · 전용기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44 · 전용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643 · 박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42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641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0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40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9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8 · 김태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7 · 김재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06

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5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4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3 · 서미화,최혁진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2 · 조정훈 의원

선거(대통령, 국회의원, 지방선거)의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파독 광부·간호사·간호조무사에 대한 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1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30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6

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29 · 김도읍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05

호스피스·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628 · 서미화 의원

철회

2026-02-05
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627 · 서미화 의원

철회

2026-02-05
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626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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