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북극해 이용 활성화 및 북극항로 진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3285 · 조승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5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84 · 이해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5

골재채취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83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사회보장급여의 이용·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77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국민투표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3273 · 권칠승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25
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72 · 추경호 의원

전기를 만들고 파는 사업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71 · 민형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7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9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8 · 이수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7 · 이수진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디지털자산시장통합법안

2213266 · 김재섭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5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63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5

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

2213231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7 · 손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4 · 박성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3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2 · 강경숙 의원

찬성 185 · 반대 5

수정 통과

2025-09-24

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221 · 권칠승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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