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68 · 문금주 의원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
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3367 · 이상식 의원
2025-09-29
농업·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66 · 윤준병 의원
2025-09-29
수산업·어촌 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65 · 윤준병 의원
2025-09-29
식량안보 기본법안
2213364 · 윤준병 의원
2025-09-29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63 · 이상식 의원
2025-09-29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62 · 안상훈 의원
2025-09-29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3361 · 김상훈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
형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60 · 전종덕 의원
범죄와 처벌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2025-09-29
소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9 · 곽상언 의원
2025-09-29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8 · 전종덕 의원
2025-09-29
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7 · 이건태 의원
2025-09-29
육군3사관학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6 · 이건태 의원
2025-09-29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5 · 전종덕 의원
2025-09-29
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3354 · 이수진 의원
2025-09-29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3 · 이건태 의원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
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2 · 김선민 의원
노후에 매달 받는 연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1 · 이건태 의원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50 · 진성준 의원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3349 · 진성준 의원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5-09-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