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0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54 · 최형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53 · 최수진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52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51 · 정혜경 의원
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50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9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8 · 김승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7 · 김선교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6 · 박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5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4 · 고동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3 · 정혜경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2 · 윤한홍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1 · 윤한홍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40 · 박지원 의원
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39 · 신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38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37 · 백혜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36 · 조계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35 · 구자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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