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7,10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4 · 최형두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3 · 최수진 의원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52 · 최수진 의원
2026-04-10
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1 · 정혜경 의원
최소한 이만큼은 줘야 한다는 최저임금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50 · 김소희 의원
2026-04-10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9 · 윤종군 의원
2026-04-10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8 · 김승수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7 · 김선교 의원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6 · 박정훈 의원
2026-04-10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5 · 김용태 의원
2026-04-10
새마을금고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4 · 고동진 의원
2026-04-10
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43 · 정혜경 의원
2026-04-10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42 · 윤한홍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6-04-10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41 · 윤한홍 의원
2026-04-10
변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40 · 박지원 의원
변호사의 자격과 활동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2026-04-10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39 · 신정훈 의원
2026-04-10
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38 · 조계원 의원
2026-04-10
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37 · 백혜련 의원
2026-04-10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8236 · 조계원 의원
2026-04-10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8235 · 구자근 의원
2026-04-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