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60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94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8

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93 · 김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8

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92 · 김영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8

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91 · 박용갑 의원

어르신들의 복지와 건강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8

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90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9 · 강선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8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군용항공기 비행안전성 인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7 · 강선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6 · 김건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5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
2218884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3 · 윤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2 · 김형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1 · 정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80 · 서영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79 · 김형동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78 · 이해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77 · 이기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876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875 · 김문수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5-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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