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90 · 손명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3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9 · 임이자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30

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8 · 이학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30

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7 · 강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6 · 문진석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30

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5 · 김준혁 의원

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원칙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30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3 · 남인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1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80 · 모경종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9 · 양부남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8 · 박수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30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7 · 모경종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30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6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30
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5 · 정희용 의원

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할 때 붙는 세금(10%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4 · 정희용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09-3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3 · 이종욱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2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09-30

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371 · 김남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09-30

전남 에너지·해양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

2213369 · 문금주 의원

철회

2025-09-2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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