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20,367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01 · 김선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7000 · 김선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2-24

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9 · 김남근 의원

사람의 기본 권리를 지키는 인권위원회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8 · 정일영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7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10·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6 · 정춘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5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4 · 오세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인천광역시 서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안

2216993 · 김교흥 의원

찬성 197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6-02-24

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2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1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90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9 · 백선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8 · 윤후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7 · 김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6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5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4 · 김대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2 · 강경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6980 · 김대식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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