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7 · 차규근 의원

외국인의 입국과 체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6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5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4 · 민형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0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3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2 · 문정복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1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0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0 · 오세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0

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9 · 한창민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0

대리운전서비스사업법안

2213498 · 김승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6 · 김장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5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4 · 권칠승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3 · 민형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2 · 조승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1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90 · 민형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9 · 한창민 의원

세입자(전세·월세 사는 사람)의 권리를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02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8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02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487 · 이용우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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