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8 · 박균택 의원

찬성 252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0-10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6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5 · 윤영석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4 · 윤영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10

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3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2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지 및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3521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20 · 박준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9 · 박정훈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8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7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6 · 한병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5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4 · 이용우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10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3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0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2 · 김소희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0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1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10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9 · 김현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질서위반행위규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08 · 차규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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