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8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3

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7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6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3

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5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4 · 이용우 의원

쓰레기를 제대로 처리하기 위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3 · 이용우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2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1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60 · 이용우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초·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9 · 이용우 의원

초등학교와 중고등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8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7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6 · 이용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5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4 · 이용우 의원

실직했을 때 받는 실업급여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3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2 · 최은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13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1 · 안태준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50 · 안태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3
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49 · 남인순 의원

수정 통과

2025-10-1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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