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0 · 임이자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15

남녀고용평등과 일·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7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6 · 조승래,김승수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15

궤도운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5 · 천준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4 · 이상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5

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·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2213603 · 박수현 의원

찬성 176 · 반대 0

법사위 심사중

2025-10-15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2 · 이용우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여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1 · 김기웅 의원

해외여행에 필요한 여권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12 · 반대 2

원안 통과

2025-10-15

남북협력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00 · 송언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9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8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7 · 배준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행정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6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5 · 박수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4 · 유동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3 · 문진석 의원

원안 통과

2025-10-15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2 · 임종득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1 · 조지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590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기후변화 및 노후화 대응을 위한 시설물 안전강화 특별법안

2213589 · 문진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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