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35 · 김정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34 · 오기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33 · 이인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7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32 · 박상혁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31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30 · 이인선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29 · 윤영석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17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25 · 전현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24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7

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23 · 김위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6

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22 · 이철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6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21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6
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9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6

미등기 사정토지의 국유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13618 · 임미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6

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7 · 강명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6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5 · 이상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6

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4 · 김우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5
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3 · 박해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5

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2 · 박상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15

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11 · 이용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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