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보훈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6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3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5 · 이학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4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2

노후 공공임대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안

2213673 · 한정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2 · 최은석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1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0 · 김태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9 · 정태호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2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8 · 최은석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2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7 · 문진석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2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6 · 박성훈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5 · 박성훈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4 · 박성훈 의원

나라에서 만드는 임대주택(공공주택)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3 · 정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2

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2 · 김영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2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1 · 정희용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2

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60 · 안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1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59 · 한병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1

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58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1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57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1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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