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8 · 윤준병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4

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7 · 천하람 의원

회사(법인)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6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5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4 · 박홍근 의원

건물을 지을 때 지켜야 할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울릉도·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3 · 김정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2 · 김태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1 · 임호선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90 · 김태년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9 · 민홍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4

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8 · 김문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3

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7 · 안도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3

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6 · 박지혜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5 · 안도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3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4 · 최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3

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3 · 배현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3

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682 · 염태영 의원

찬성 169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0-23

보훈의료지원에 관한 법률안

2213680 · 이정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3

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9 · 정태호 의원

외국에서 물건을 수입할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3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677 · 최은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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