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9 · 허종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8 · 박성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7 · 박수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6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5 · 박수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4 · 박수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3 · 조배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2 · 진성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31 · 진성준 의원

낡은 동네를 재건축·재개발하는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구속영장 국민참여심사제도에 관한 특별법안

2213730 · 박균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9 · 윤종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8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7 · 윤영석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6 · 손명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5 · 안도걸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4 · 박홍근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7

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3 · 윤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사이버안보 기본법안

2213722 · 김상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치매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1 · 김선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7
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20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67 · 반대 0

원안 통과

2025-10-2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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