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9 · 이소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8 · 김문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7 · 김문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6 · 전진숙 의원

군인이 법을 어겼을 때 재판하는 군사법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5 · 전진숙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4 · 정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국가정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3 · 박수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2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1 · 최기상 의원

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번 돈에서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찬성 210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0-28
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50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9 · 나경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8 · 전진숙 의원

범죄 수사와 재판 절차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7 · 전진숙 의원

개인 간의 계약, 재산, 가족관계 등에 관한 기본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장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6 · 안호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5 · 윤준병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4 · 이훈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3 · 이훈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2 · 김영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1 · 김태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40 · 박정훈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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