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9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9

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8 · 윤준병 의원

태풍, 홍수, 화재 같은 재난에 대비하고 대응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9

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7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9

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6 · 한지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9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5 · 한지아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9

전북특별자치도 설치 및 글로벌생명경제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4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9

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3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9

해양포유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

2213772 · 윤준병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9

개인형 이동수단의 안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
2213771 · 윤준병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9

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70 · 김영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9 · 김용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8 · 김영환 의원

원안 통과

2025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7 · 최기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6 · 최기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5 · 서영석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4 · 윤영석 의원

세금을 매기고 거두는 기본 규칙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0-28

농어촌특별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3 · 정태호 의원

농어촌 지역 발전을 위해 걷는 특별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2 · 정태호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1 · 안도걸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760 · 조지연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0-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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