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8,8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605 · 김위상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604 · 최민희 의원
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폐철도부지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

2215603 · 김석기,민홍철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24

돌봄정책기본법안

2215602 · 손솔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601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83 · 반대 1

수정 통과

2025-12-24

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600 · 우재준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599 · 김승수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98 · 김소희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돌봄노동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안

2215597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96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5595 · 김선교 의원

찬성 164 · 반대 0

수정 통과

2025-12-24
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94 · 김민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안

2215591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·이용·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90 · 서왕진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2-24
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89 · 김태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88 · 서영석 의원

병원비를 나라가 일부 대신 내주는 건강보험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87 · 김소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86 · 임호선 의원

농협의 운영과 농민 지원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85 · 임호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5584 · 박상혁 의원

내 개인정보를 함부로 쓰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2-2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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