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105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94 · 이인영 의원
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해양수산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93 · 전종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

2218292 · 이훈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91 · 김석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90 · 김석기 의원

시·도, 시·군·구 같은 지방정부의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9 · 김석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8 · 윤한홍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7 · 권영진,복기왕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6 · 조정훈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5 · 조지연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4 · 김기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3 · 김준혁 의원

대학교 운영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2 · 김예지 의원

음식의 안전과 위생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1 · 박해철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80 · 조은희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국경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79 · 김용만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78 · 최수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77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8276 · 김은혜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6-04-13

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8275 · 손명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6-04-13

데이터 다운로드: CSV JSON · Atom 피드