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총 18,802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45 · 이주희 의원
2025-12-26
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44 · 김상훈 의원
2025-12-26
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43 · 김상훈 의원
2025-12-26
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42 · 김상훈 의원
2025-12-26
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41 · 김상훈 의원
2025-12-26
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40 · 양문석 의원
2025-12-26
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9 · 최민희 의원
인터넷과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2-26
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8 · 이수진 의원
2025-12-26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7 · 김우영 의원
큰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공정거래 법이에요
2025-12-26
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36 · 이해식 의원
2025-12-26
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5 · 이해식 의원
2025-12-26
항공·철도 사고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4 · 김미애 의원
2025-12-26
기초학력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33 · 김민전 의원
2025-12-26
중앙지방협력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2 · 이해식 의원
2025-12-26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2215631 · 장철민 의원
2025-12-26
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30 · 장철민 의원
2025-12-26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29 · 송재봉 의원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2025-12-26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28 · 김장겸 의원
2025-12-26
출신 국가를 이유로 한 혐오표현 규제 법률안
2215627 · 윤후덕 의원
2025-12-26
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2215626 · 김위상 의원
2025-12-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