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2대 국회 법안

총 17,224건의 발의·심사·표결을 추적합니다.

전체 접수 심사중 통과 대안반영 폐기/철회

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940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6

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9 · 용혜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6

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8 · 우재준 의원

일하다 다쳤을 때 보상받는 것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05

광주ㆍ전남초광역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

2213937 · 정준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고등·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6 · 김문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05

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5 · 김성원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05

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4 · 김성원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3 · 박대출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2 · 엄태영 의원

특별한 경우에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31 · 김태선 의원

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의 기본 권리(근무시간, 임금, 휴가 등)에 관한 법이에요

대안 반영

2025-11-05

근로감독관 직무집행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법률안

2213930 · 김주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05

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9 · 박홍배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8 · 엄태영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05

한국사학진흥재단법 전부개정법률안

2213927 · 정을호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6 · 조승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05

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5 · 정일영 의원

부모님 재산을 물려받거나 선물받을 때 내는 세금에 관한 법이에요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4 · 조승래 의원

대안 반영

2025-11-05
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3 · 김종민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2 · 진종오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2213921 · 윤상현 의원

위원회 심사중

2025-11-0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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